2025 년 임업 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매년 수십~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모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임업직불금이란? 어떤 제도입니까?
임업직불금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크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2가지로 나뉘며
임업 직불금의 핵심 목표는 '생산 활동 추진'과 '산지 유지 및 관리'입니다. 단순히 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종사 여부, 매출, 관리 이력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 임업직불금 신청기간과 방법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온라인 신청은 임업직불금 포털 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빠른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조건과 자격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자격
-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이력
-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원 이상
- 산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 혹은 법인
②육림업 직불금 자격
-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를 3ha 이상 보유(법인은 10ha 이상)
-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이력
- 주거지 또는 사무소가 해당 산지 근처에 위치
임업직불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0.1~0.5ha): 연 130만원 정액지급
- 면적 기준 지급:
- 0.1~2ha: 94만원/ha
- 2~6ha: 82만원/ha
- 6~30ha: 70만원/ha
육림업 직불금
- 3~10ha: 62만원/ha
- 10~20ha: 47만원/ha
- 20~30ha: 32만원/ha
필수 제출 서류와 주의사항
신청시 반드시 다음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계약서 또는 납품서
- 산림경영일지 또는 종사 확인 서류
- 타인 소유 산지를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의: 허위 서류 제출 시 최대 5년간 신청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조치 가 이루어집니다. 실제 종사력과 판매 내역이 있어야하며 공식적으로 소유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업직불금, 대상자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혜택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이 다소 까다롭지만, 기준만 충족되면 안정적인 수익 보전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